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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충북 부서 안전건설국 건축과
공고(공포)번호 제천시 공고 제2021-160호 공고(공포)일자 2021년01월22일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2. 제정이유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정기점검, 긴급점검,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제2조)
  나. 건축물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안 제3조~제4조)
  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안 제5조)
  라. 안전진단의 대상(안 제6조)
  마.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안 제7조)
  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대상(안 제8조)
  사.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9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월  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건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462 (건축과),  FAX 043-641-6279 담당자 : 유남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첨부파일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