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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경기 부서 시민안전주택국 건축디자인과
공고(공포)번호 고양시 공고 제2021-127호 공고(공포)일자 2021년01월15일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나. 녹색건축 설계기준의 적용 등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녹색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라.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의 대상범위를 규정함(안 제11조).
   마. 보조금 지원받은 자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바. 녹색건축물 조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중요사항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2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건축디자인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건축디자인과 건축정책팀(031-8075-3158)
   ? 팩 스 : 031-8075-4954
첨부파일 입법예고안(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