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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경기 부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공고(공포)번호 고양시 공고 제2020-1379호 공고(공포)일자 2020년06월02일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여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양육비, 양육비 채권자, 양육비 채무자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양육비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 양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라. 지원금 환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6월  2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여성가족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3
   ? 전 화 : 여성가족과 출산지원팀(031-8075-3327)
   ? 팩 스 : 031-8075-4916
첨부파일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