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체건수(2020-12-01 기준)
현행 전체건수 리스트
구분 시도 시군구 총계
조례 9,783 80,164 89,947
규칙 2,132 23,054 25,186
훈령 1,552 12,987 14,539
예규 436 2,580 3,016
연도별 재의요구 및 대법원제소 현황
연도별 재의요구 및 대법원제소 현황
구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재의요구 36 50 27 42 27 23 21 20 22 34
대법원제소 6 9 8 9 10 1 2 3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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