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정보시스템(엘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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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현황

현황
현행 전체건수 (2019-05-21 기준)
spq 자치법규 등록현황 목록
구분 시도 시군구 총계
조례 8,430 72,771 81,201
규칙 2,095 22,451 24,546
훈령 1,578 12,790 14,368
예규 563 2,509 3,072
연도별 재의요구 및 대법원제소 현황
연도별 재의요구 및 대법원제소 현황 목록
구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재의요구 53 36 50 27 42 27 23 21 20 22
대법원제소 22 6 9 8 9 10 1 2 3 1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재의·제소 현황 기준

행정안전부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 시스템개선의견 044-205-3393 / 시스템문의 전화 02-219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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