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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안내 : 자치법규에 대한 정의와 개요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자치법규 안내
주민 조례 제·개폐 청구제도
주민 조례 제·개폐 청구제도
구 분 주 요 내 용
근거법령
  •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제15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주민 총수의 공표), 제12조(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등),
        제13조(서명 요청 절차), 제14조(청구인명부의 작성 등), 제15조(청구인명부의 제출),
        제16조(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제17조(청구요건 심사)
청구권자
  • 19세 이상 주민(공직선거법 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   -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 해당 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   -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자
청구방법
  • (시·도 및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100이상 1/70이하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의 연서
         제주특별자치도 : 1/11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의 연서
  • (시·군 및 자치구)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이상 1/20이하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의 연서
청구제외
대    상
  •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 행정기구 설치·변경사항 및 공공시설 설치 반대에 관한 사항
청 구 인
대 표 자
  • ▶ 청구인 대표자는 자치단체장에게 문서로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 ▶ 자치단체장은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취지를 공표
서명요청
기    간
  • ▶ 대표자(수임자 포함)는 대표자증명서 발급취지 공표가 있은 날부터 서명 요청
  •   - 시·도는 6개월 이내, 시·군·자치구는 3개월 이내에 주민에게 서명 요청
  •   -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은 서명요청 불가(서명요청기간에 불산입)
청 구 인
명    부
  • (작성방법)시·군·자치구는 읍·면·동별, 시·도는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
  • (명부제출) 서명 요청기간이 지난날부터 시·도는 10일 이내, 시·군·자치구는 5일 이내
  • ▶ 자자치단체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표자,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장소,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
  •     ※ 열람기간 : 10일, 이의신청 : 열람기간 내
청구요건
심사 및
결정
  • ▶ 자치단체장은 청구요건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리 또는 각하
  •     ※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 ▶ 자치단체장은 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
지방의회
부의 및
심사
  • ▶ 자치단체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부의
  • ▶ 지방의회는 청구조례안에 대한 의결 전, 대표자의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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