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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경남 부서 경제국 납세과
공고(공포)번호 창원시 공고 제2009-1627호 공고(공포)일자 2009년10월12일
창원시 공고  제2009-1627호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창원시 법제사무처리 규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0.  12


                   창     원     시     장

1. 자치법규명 :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2. 개정이유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인하요율을 규정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활성화로 이용 민원인에게 
편의제공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에 따른 석유판매업 등록(신고)  업무가 
시·도 사무에서 시·군·구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규정하여 석유판매업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11종에 대한 수수료 인하요율을 신설함 
   나. 석유판매업 등록(신고)시 기존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책정되어 
있던 금액 기준으로 우리시 수수료 요율을 신설함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11월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장(참조 : 납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할 곳
     우 641-703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87(용호동 1번지)
     창원시청 납세과(전화 : 055-212-3193, 팩스 : 055-212-316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납세과 자금운용담당(전화:055-212-31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hwp
첨부파일2   제증명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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