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정보시스템(엘리스)

null

자치법규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상세
입법예고 상세보기
공고(공포)명 창원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경남 부서 생활복지국 행복나눔과
공고(공포)번호 창원시 공고 제2009-1676호 공고(공포)일자 2009년10월19일
【창원시 공고 제2009-1676호】

창원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창원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법제사무처리 규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9일

창   원   시   장

1. 자치법규명 : 「창원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양질의 일자리제공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의 명확한 규정 및 운영근거 마련으로 관리의 
  효율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장운영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정함(제5조~11조)
  나. 사업장 운영에 따른 절차를 정함(제13조)
  다.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4조)
  라. 사업장에 근로할 수 있는 고용대상 장애인등의 범위를 정함(제15조)
  마.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급여기준을 정함(제17조)
  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에 대한 규정을 정함(제18조)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11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참조 : 행복나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41-703/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87
     창원시 행복나눔과(전화:055-212-3081, FAX:055-212-307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행복나눔과 장애인복지담당(☎:055-212-308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제정조례안.hwp
리스트
행정안전부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 시스템개선의견 044-205-3393 / 시스템문의 전화 02-2195-1126
본 페이지는 인터넷익스플로어의 9.0이상의 버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