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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경남 부서 기획감사실
공고(공포)번호 남해군 공고 제2009-789호 공고(공포)일자 2009년10월13일
남해군 공고 제2009-789호




남해군 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세 감면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3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




2. 개정사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남해군세 감면조례」를 일부개정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의 감면조항 폐지

  나.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관련한 일몰이 도래한 규정 정비 등




4.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_단체 또는 개인은 2009. 11. 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860-3173) 또는 FAX(860-3705)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첨부파일1   1255593705_남해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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