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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거제시세 감면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경남 부서 총무국 세무과
공고(공포)번호 거제시 공고 제2009-1536호 공고(공포)일자 2009년10월12일
거제시 공고 제2009 - 1536호

거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제시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2 일

거  제  시  장 

1. 개정이유
  0 「지방세법」개정으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체계 변경과 ’09년 말로 감면 시한이 종료되는 7인승~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0 감면실적이 미약한 실효성 없는 감면규정을 폐지하여 효율적인 감면운영 도모 및 인용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0「지방세법」개정(’09.2월)으로 주택분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반영(0.6억→0.1%, 1.5억→0.15%)
     (안 제13조)
  0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고급오락장, 고급주택등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 배제(안 제27조의2)
  0 「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 ‘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 변경된 7인승~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 규정 정비(안 제14조의2)
  0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명확화를 위해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안 제9조, 제16조)
  0 감면 실효성이 없는 감면 및 지방세법으로 이관된 조항 삭제
     -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물류산업지원,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안 제5조의2, 제12조,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20조, 제21조, 제26조, 제26조의2)
  0 기타 근거법령 개정사항 등 행안부 표준조례안 반영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시장(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56-720/ 거제시 시청로 200(고현동) 거제시 세
    무과  (전화 : 055-639-3286, FAX : 055-639-3357)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자세한사항은 거제시청 세무과 담당자 남수미(전화 : 055-639-328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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