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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밀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경남 부서 건설도시국 상하수도과
공고(공포)번호 밀양시 공고 제2007-797호 공고(공포)일자 2007년10월02일

밀양시공고 제2007-797 호

밀양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밀양시 하수도사용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2 일

밀     양     시     장

1. 조 례 명 : 밀양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하수도법 시행(′07 .9. 28)에 맞추어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됨에따라 우리시 하수도사용 조례에서 규정한 하수도처리구역 지정 기준과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하수도 사용료와 원인자 부담금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함

3. 주요골자 
 ○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공공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로 300m 이내로 한다.
    (조례안 제2조)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공공하수도 개시후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한다. (조례안 제3조)
 
 ○ 하수관거 청소및 준설은 2년에 1회 이상에서 매년 1회 이상으로 한다.
    (조례안 제5조)
 
 ○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조례안 제7조)
 
 ○ 중수도의 관리 (조례안 제8조)
 
 ○ 중수도의 용도제한 : 수세식 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조례안 제9조)
 
  ○ 중수도의 수질검사 (조례안 제10조)
    ‣매일 1회 이상 :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
    ‣매월 1회 이상 : BOD, COD, 대장균군수
 
 ○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지역을 사용개시공고한 지역(하수종말처리시설 미설치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 징수)에서 사용공고된 배수구역으로 한다. 
    (조례안 제17조)
 
 ○ 공공하수도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등을 점용기간(일또는 월)에 따라 산정한
    다로 한다 (조례안 제19조)

 ○ 공공하수도사용료, 원인자 부담금등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5에서를 100분의3으로 한다. (조례안 제25조)
      

4.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22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밀양시장(참조: 상    하수도과장, 주소: 우627-
   701 경남 밀양시 교동1000-1번지, 전화 : 359-5301, FAX: 359-530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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