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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곡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전남 부서 지역경제과
공고(공포)번호 곡성군 공고 제2009-575호 공고(공포)일자 2009년10월15일
곡성군 공고 제 2009-575호
입 법 예 고 문

  「곡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5일
곡   성   군   수

1. 자치법규명
■ 곡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안

2. 제정취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항의 규정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적용범위(안 제2조)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안 제3조)
  ○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지정
  ○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지정의 제외대상
  ○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안 제4조)
  ○ 매장면적 산정방법(안 제5조)
  ○ 영업소간 거리 지정 제외대상의 매장면적 산정방법
  ○ 담배판매업 제외 장소(안 제6조)
  ○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4. 예고기간: 2009.10.15 ~ 2009.10.24(10일)
  ※ 입법예고기간 단축사유 : 상위법령(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집행과 긴급을 요함(행정절차법 제41조)
5.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09년 10월 24일까지 곡성군수(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60-8355)    ? 의견제출시 기재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713-2   우편번호 516-800
   ○ 곡성군 지역경제과(☎ 360-8355), FAX 360-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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