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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충남 부서 건설도시국 교통과
공고(공포)번호 서산시 공고 제2009-1249호 공고(공포)일자 2009년10월09일
가. 주택법 제2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신설(안 제10조제2항)
    1) 원룸형 주택의 경우 세대당 0.5대
    2) 기숙사형 주택의 경우 세대당 0.3대
   나. 경형자동차의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800시시 미만→1000시시 미만으로 변경함(별표 1)
   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변경 및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 수정함.
첨부파일1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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