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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양주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경기 부서 총무국 공보전산과
공고(공포)번호 양주시 공고 제2009-1211호 공고(공포)일자 2009년09월23일
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양주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23일
양주시장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사유 
○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존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 시행사항과
○ 공간정보 변경요인 발생 시 갱신하여 공간정보시스템의 자료가 최신
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변경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 
공간정보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변경함. (안 제1조)

나. 기존 “지리정보시스템” 및 “지리정보” 용어의 정의를 “공간정보시스템” 및 “공간정보”로 변경함. (안 제
2조)

다. 현업부서에서 공간정보 관련 사업시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갱신 후 준
공처리 하도록 과업지시서에 공간정보 수정갱신 사항을 반영토록 함. (안 제9조)
라. 시에서 생산하는 공간정보 중에서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공간정보의 공개목록을 시 인터넷 홈페
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공간정보의 활용성을 극대화 함. (안 제18조)

4.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09. 9. 23. ~ 2009. 10.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양주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양주시청 (공보전산과)
○ 주 소 : 󰂕 482-709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1-1)
○ 연락처 : 031) 820-2828 팩스 : 031) 820-2809
○ 이메일 : um0822@korea.kr 
첨부파일1   양주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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