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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과 오토밸리 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울산 부서 도시경제국 시설재난관리과
공고(공포)번호 북구 공고 제2009-813호 공고(공포)일자 2009년10월09일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9-813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과 오토밸리 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리고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9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과 오토밸리 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ㅁ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 체육시설 이용시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관련법이 시행중에 있고
   ㅁ 가임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 보호적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 여성에 대한 보건기간 중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하고
  ㅁ 신설 체육시설의 사용료 반환사유를 세분화하며, 시설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등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ㅁ 제명을「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
  ㅁ「국민체육센터」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2의2호 신설)
  ㅁ「가임여성」을 만12세 이상 만55세 이하 여성으로 정의(안 제2조제11호 신설)
  ㅁ 체육시설의 사용료에「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함(안 제10조제1항)
  ㅁ 체육시설사용료의 반환기준을 추가하여 명확히 함(안 제13조제1항제6호)
    ● 사용시작 3일 전 취소신청 : 전액반환
    ● 사용시작 1~2일 전 취소신청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 사용시작일 이후 취소신청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ㅁ 임대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은 임차인이 결정(안 별표 2)
  ㅁ 아쿠아로빅, 생활체조 종목 신설 및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안 별표 3)
    ● 아쿠아로빅, 생활체조 종목 신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50% 할인적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0% 할인적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0% 할인적용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50% 할인적용
    ● 가임여성(만12세~만55세) 월 사용료 10% 할인적용
    ● 할인적용은 월사용자에 한하며 할인율이 가장 큰 1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월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참조 : 시설재난관리과장)에게 전화·FAX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52-219-7655, FAX : 052-219-7656)
  ㅁ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ㅁ 성명(법인 기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ㅁ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울산광역시 시설재난관리과에 비치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첨부파일1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과 오토밸리 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0.9~10.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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