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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울산 부서 도시경제국 경제교통과
공고(공포)번호 북구 공고 제2009-797호 공고(공포)일자 2009년10월06일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9-797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6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조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체계를 재규정하여 조례집행에 효율을 기하고, 상설시장에 입지할 수 있는 점포를 제한하는 등  공설시장의 활성화 도모
  ○ 특히, 울산광역시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인 연체료와 변상금을 규정하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의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 상설시장, 정기시장 등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 규정을 신설(안 제2조)
  ○ 상설시장에 입지 할 수 있는 점포를 농·축·수산물의 판매 또는 이를 재료로 하여 가공·요리한 제품판매 등으로 구체화하여 재래시장의 의미에 맞도록 업종을 조정,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
  ○ 종전에는 양도(전대포함)의 경우 허가를 받아 시장을 사용 하였으나 앞으로는  금지하였음(안 제9조)
  ○ 종전까지는 시장사용료를 분납 시 무이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6%의 이자를 납부하도록 하였음(안 제10조)
  ○ 시장의 고의, 과실로 시장시설을 훼손 할 경우 손해배상토록 하였음(안 제12조)
  ○ 건물, 물품 설비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 보험가입을 강제하였음(안 제13조)
  ○ 시장의 수시 또는 일시사용에 대한 위탁운영자를 종전에는 단체에게 위탁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인에게 위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자로 하여금 시장사용료를 위탁징수가 가능하도록 하였음(안 제14조, 제15조)
  ○ 납부기한 내 사용료 및 위탁 수수료를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연체료를, 허가 없이 시장을 무단사용 시 변상금을 징수토록 하였음(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9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경제교통과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219-7462, FAX 219-74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기타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의 전문은 우리 구 경제교통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첨부파일1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0.6~10.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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