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정보시스템(엘리스)

null

자치법규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상세
입법예고 상세보기
공고(공포)명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인천 부서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 항공과
공고(공포)번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66호 공고(공포)일자 2017년10월10일
1. 개정이유
   가. 급격히 변화하는 항공관련 문제 해결과 국제기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기존 「항공법」이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공항
       시설법」으로 분법(2017. 3. 30.)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을 반영
   나. 「항공법」의 조항을 인용하였던 것을 현행 법령과 조항으로 변경하고자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육성·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가. 기존 인용했던 법령인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하고   공항시설법의 해당 조항으로 변경(제2조제1호, 제2호, 제3호)
   나. 기존 인용했던 법령인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하고   공항시설법의 해당 조항으로 변경(제2조제5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항공과, 전화 032-440-4802, 팩스 032-440-8688, 이메일 kjh6315@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파일1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리스트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 정책문의 전화 02-2100-4117~8 / 시스템문의 전화 02-2195-1021 이메일 : elis@klid.or.kr
본 페이지는 인터넷익스플로어의 9.0이상의 버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