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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대구광역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대구 부서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실 안전관리과
공고(공포)번호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84호 공고(공포)일자 2017년09월20일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 2017 - 84호

대구광역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1. 제정취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강화되고, 각종 개발사업 시행으로 관리대상 시설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적용대상, 종류, 총괄관리자, 협의회 및 위임사무에 관한 규정(안 제2조~안 제6조)
  다. 주요시설물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안전점검 실시 및 인력, 장비확보, 사고관리체계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안 제11조)
  마.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공사시행, 안전점검, 보수·정비, 가로등·조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 안 제16조)
  바. 교통관리시설의 관리, 도로표지,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의 관리, 지능형교통체계 및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설치지점의 도로공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7조 ~ 안 제25조)
  사. 공동구의 관리 및 공동구 협의회, 유지관리, 안전점검, 점용, 긴급조치, 손해 또는 분쟁의 처리, 보안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26조 ~ 안 제35조)
  아. 하천구역 및 하천시설의 안전점검, 보수조치, 서류의 준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36조 ~ 안 제38조)
  자. 하천복개구조물의 설치사용자, 안전점검, 순찰, 하천복개공사의 시행, 서류준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39조 ~ 안 제43조)
  차. 하수도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안전점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4조 ~ 안 제45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안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안전관리과(전화: 053-803-5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반대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주 소: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대구광역시청, 안전관리과 7층)   
      전 화 : 053) 803-5941, Fax : 053) 803-5939
     ③ E-mail: hyunbc@daegu.go.kr
첨부파일1   대구광역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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