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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부산 부서 주민생활국 주민지원과
공고(공포)번호 남구 공고 제2009-781호 공고(공포)일자 2009년10월16일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0.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2. 개정취지
 ○ 융자대상을 “영세민”에서 “저소득주민”로 명칭변경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를 주민소득자금 융자한도와 동일 상향조정 및 대부이율을 낮춤으로써 융자 실적 향상으로 사업의 활성화 도모
 ○ 상환능력이 어려운 자에 대한 감면조치의 항목을 신설하여 상환의지를 높이고
 ○ 상환능력을 상실한 자에 대한 결손처분에 대한 처리규정을 삽입하여  행정력 감소 및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명칭 개정(제1조, 제3조제2항)
○ “각호의1”을 “각호의 어느하나”로 변경 (제2조, 제3조, 제16조)
○ 생활안정자금의 융자한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상향조정 (제5조제1항)
○ 대부이율은 연3%에서 연2%로 하향조정(제5조제2항)
○ 감면조치 사항 규정 신설(제18조) 
○ 결손처분 처리규정 신설(제1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부산광역시 남구 남구청길 50(대연동 1268-1)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참조 : 주민지원과장)
○ 전화번호 : 051)607-4314,  팩스 : 607-4319
○ E-mail : leesh90@korea.kr
첨부파일1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련 조례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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