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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부산 부서 자치행정국 세무과
공고(공포)번호 영도구 공고 제2009-530호 공고(공포)일자 2009년10월12일
부산광역시영도구 공고 제2009-530호 




조례안 예고문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0. 12.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현행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 만료(2009.12.31)와 지방세 분법안의 시행시기 조정(‘10년⇒’11년)에 따라, 기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0년까지 연장하고, 일부조문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3. 개정의 주요내용(붙임 : 영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대상을 「노인복지법」규정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주거, 의료, 여가 시설 및 재가노인시설등)”로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함.(제3조) 

   ○「지방세법」에 이관(2009.9.30 국회 상정)된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을 삭제.(제4조) 

   ○ 감면의 실효성이 미미한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폐지.(제5조) 

   ○ 조항별로 정하고 있는「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배제 규정을 보칙으로 이관하여 일괄 규정.(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 수익사업인 물류 창고업과, 감면의 실효성이 없는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폐지.(제15조, 제16조) 

   ○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율을 인하.(제18조) 

   ○ 지방세감면신청서 서식을 지방세법시행규칙에 정하는 서식으로 일원화.(제2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참조 : 세무과장) 또는 E-메일 ggrks@korea.kr로 제출하거나 전화(419-4203)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파일1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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