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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서울 부서
공고(공포)번호 강남구 공고 제2009-1408호 공고(공포)일자 2009년10월1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09-1408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서울시에서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이상 거주한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2009.7.16)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조항 삭제(제10조(참전명예수당) 
  나. 법제처 주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2.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당초 강남구에 1년이상 거주한 65세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기위한 구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이후 서울시에서 25개 전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1년이상 거주한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시 전입자의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이 지속적으로 지급 가능하여 관련조항 삭제
     - 제10조(참전명예수당) 삭제 
  ○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3호
     -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및 포상
  나. 법제처 주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사항 반영
  다. 법규 본문 중 법령인용시 법령명 앞뒤 「 」 사용
  라. 구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 및 표현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11.3일까지 의견서를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참조:복지정책과장, 주소:강남구 학동로 426, 전화:2104-1746, FAX:2104-24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1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hwp
첨부파일2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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