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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서울 부서
공고(공포)번호 강남구 공고 제2009-1360호 공고(공포)일자 2009년10월0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09-1360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소매인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소매인 지정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담배소매인지정 신청공고기간을 7일 이상으로 하고, 신축상가의 경        우 분쟁방지를 위하여 소유권이 확정된 후 공고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원칙적으로 소매인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며, 특정      한 조건의 건축물 및 시설물에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거리제한 규      정을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담배판매업에 대한 부적당한 장소를 규정하여 무분별한 담배판매를 방      지 하고자 함(안 제5조)
라. 담배소매인 점포 간 거리 측정방법을 「도로교통법」을 준용하여 적용      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담배소매인 점포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남구청장(참조: 지역경제과장, 주소: 강남구 학동로 426호, 전화: 2104-1664, 팩스: 2104-24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파일1   서울특별시강남구담배사업법시행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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