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정보시스템(엘리스)

null

자치법규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상세
입법예고 상세보기
공고(공포)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서울 부서
공고(공포)번호 강남구 공고 제2009-1425호 공고(공포)일자 2009년10월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09-1425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주택법』제52조 및『주택법시행령』제6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심의·조정 하기 위하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분쟁으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사항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그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함 (안 제3조)

  나. 위원회의 위원은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 추천하는 자 각 2명, 주택관리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3명, 구 소속공무원 3명 등 10명 이내로 구성 (안 제4조) 
  다.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심의 이해당사자가 다수일 경우 당사자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한 후 신청하고,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수락여부를 통보받음.(안 제8조 및 제9조)

  라. 조정의 효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남구청장(참조: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보내실 곳 : 우) 120-703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삼성동 16-1) 
        (전화 : 2104-1803, FAX : 2104-2426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서울특별시강남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hwp
리스트
행정안전부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 시스템개선의견 044-205-3393 / 시스템문의 전화 02-2195-1126
본 페이지는 인터넷익스플로어의 9.0이상의 버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