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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서울 부서
공고(공포)번호 강남구 공고 제2009-1401호 공고(공포)일자 2009년10월1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09-140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학비지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위문금·품 지원에 한정되어 있어 저소득층의        생활전반을 아우르는 복지정책 발굴에 어려움이 있음
   나. 저소득주민은 빈곤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소득 및 자산형성 기반이         취약하므로 정책적 지원 및 각종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최저 생활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대안 필요
   다. 상위 근거법령의 조문과 조문전반 변경 및 법제처 주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의 일환으로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구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상위계층으로 한정되어 있는 대상을 최저생계비 150퍼센트          이내인 자 및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지원대상자 확대
   나. 위문금·품 및 학비지원에 제한된 지원을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원방법을 변경
   다. 위문금·품 및 학비에 제한된 지원내용을 생계·급식·교육·         의료·주거환경개선·긴급구호 등으로 확대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조례 추가
   라. 현행 제4·5조에 나눠져 있는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조문을          정리
   마. 자치법규(조례·규칙) 제정에 관한 근거 조문 변경
   바. 법제처 주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9. 11. 02(월)까지 의견서를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참조:복지정책과장, 주소:강남구 학동로 426, 전화:02-2104-1756, FAX:02-2104-245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1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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