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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서울 부서
공고(공포)번호 강남구 공고 제2009-1436호 공고(공포)일자 2009년10월1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09-1436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관련법령에 맞게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을 삭제·신설 및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의 일환으로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어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맞게「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금액 삭제·신설·변경 등 
         - 지방세납세(과세)증명서 수수료 삭제(안 별표 1호 나목)
         - 비료관리업 등록 수수료 신설(안 별표 2호 나목 13)
           · 비료생산업 등록 : 30,000원
           · 비료수입업 신고 : 10,000원
         - 건축물관리대장·개별공시지가확인원 단위정정(안 별표 1호 바목2 자목 4,6)
           · 면당 → 건당,     1필지 → 1개년1필지 
         - 공사준공기술 용역 및 공사도급하자보증금보관 확인증<삭제>
            물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삭제> (안 별표1호 사목2.4)
         - 행정정보공개에 관한사항에 대한 수수료(안 별표 4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의                  종류 중 누락된 것은 삽입하고 근거가 없는 항목은 삭제하거나 관련법에 맞게               변경 함.
     나. 법규 본문 중 법령인용시 법령명 앞뒤 「 」 사용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참조:세무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전화 : 02)2104-1483, FAX : 02)2104-249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파일1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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