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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서울특별시은평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안 재입법예고
자치단체 서울 부서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
공고(공포)번호 은평구 공고 제2009-969호 공고(공포)일자 2009년10월08일
서울특별시은평구 공고 제2009- 969호 

  「서울특별시은평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


서울특별시은평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소매인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영업소간 거리, 거리 측정방법 등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소매인 지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수정사항: 안 제5조)
   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안 제3조)
      ○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함
      ○ 신축상가의 경우 분쟁 방지를 위하여 소유권이 확정된 후에 공고실시
   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안 제4조)
      ○ 야간에 주로 영업하는 업소, 식품접객업소 등은 담배소매인 지정불가함.
         (단, 식품접객업소는 별도의 분리된 공간으로 구분한 경우에는 가능함.)   
   다. 소매인의 지정기준(안 제5조)
      ○ 특정한 조건의 건축물 및 시설물에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교통시설, 공공기관, 유원지, 운동경기장 등의 특정시설물
         -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이상인 건축물
         - 매장면적이 100㎡이상인 종합소매업 점포
      ○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이상인 건축물과 매장면적이 100㎡ 이상인 종합소매업 점포는 담배사            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와 영업소간의 거리를 30m이상으로 유지함
   라. 소매인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 등(안 제4조)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최단거리로 측정함.
      ○ 매장면적은 건물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참조 : 생활경제과장, 전화 : 02-351-6823, Fax : 02-351-5848
  또는 E-mail : yoo2974@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이 규칙안은 법제심사,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은평구 홈페이지(입법예고 http://www.eunpyeong.seoul.kr)에 해당 규칙의 제정안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1   은평구담배제정안(재입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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