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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서울 부서 기획재정국 부과과
공고(공포)번호 도봉구 공고 제2009-857호 공고(공포)일자 2009년10월1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도봉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구세감면조례 전문개정 표준안을 근거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고,  관계법령의 법령명 및 조항변경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규정 조문정비(안 제2조)
  (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규정 명확화(안 제4조)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조문폐지(안 제4조의2)
  (4)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규정 일부폐지(안 제5조)
  (5)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조문폐지(안 제16조)
  (6)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조문정비(안 제19조)  
  (7) 보 칙 조문정비(안 제22조의2 신설, 안 제23조)
  (8) 구세감면조례 기간연장 : 2010년 12월 31일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법인, 단체, 개인)는 2009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도봉구청장(참조: 부과과장 ☎ 2289-1350, FAX 2289-1730, E메일 obaa65@dobon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4.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홈페이지(www.dobong.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도봉구청 부과과(전화 02-2289-1350∼4, 팩스 02-2289-1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도봉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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